일선 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 등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비전문가여서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예산과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난 90년대초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물가대책위원회 구성,물가 조정안 등 물가안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북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올들어 물가대책회의를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
여기에다 위원들도 시장을 비롯,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과 유지등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다.
예천군도 올들어 물가대책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지난해에는 한 차례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물가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물가대책회의가 유명무실한데도 각 시군은 물가 인상요인이 생길때마다 이를 수용한 뒤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가대책위원회에 떠넘기는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대부분 공직자인 위원 1인당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경제적·시간적으로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며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난 90년대초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물가대책위원회 구성,물가 조정안 등 물가안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북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올들어 물가대책회의를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
여기에다 위원들도 시장을 비롯,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과 유지등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다.
예천군도 올들어 물가대책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지난해에는 한 차례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물가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물가대책회의가 유명무실한데도 각 시군은 물가 인상요인이 생길때마다 이를 수용한 뒤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가대책위원회에 떠넘기는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대부분 공직자인 위원 1인당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경제적·시간적으로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며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1999-08-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