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8일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가진 것은 8·15 경축사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방향을 정리하고 후속 대책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는 25일 열릴 정·재계간담회에 예전대로 재벌총수들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재벌과의 갈등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지난 1·4분기때도 재벌총수들이 참석했다”며 “이행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정리,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벌 해체’ 추진이 맞지 않은 관측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이 수석이 이날 이노베이션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8·15 경축사에 대해일부에서 재벌정책의 선회와 재벌 해체로 해석하고 있으나 정책방향의 선회가 아니며 해체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소유구조는 정부가 손댈 수 없는 문제로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후속 대책을 재계와 직접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한 뒤 재계에 협조를 요청하는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가능한 한 간담회에서 논의내용을 합의형식으로 추진한다는 게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재벌개혁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이다.재벌 해체나 타율에 의한 개혁은 아니지만 재벌의 선단식경영 등에 대한 수술 및 종식 의지는확고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의 “재벌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언급도 일종의 재벌에 대한 ‘간접 압박’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