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의 주세 인상폭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업계는 지금보다 10% 이상 올리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다.

17일 재경부가 주최한 주세율 공청회는 이런 갈등양상에 불을 질렀다.이날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成明宰),장근호(張槿鎬) 연구위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사회적 비용감축과 세계무역기구(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주세율 체계 개편방향’이란 공청회에서 소주세율을 현재 100%인 위스키의세율만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대외통상문제,청소년 음주억제,재정여건,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감안할 때 주세율의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소주세율은 35%,위스키세율은 100%로 지난 6월 WTO의 판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1월까지 주세법을 개정,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일치시켜야 한다.따라서 소주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자 전국 10개 소주회사 및 12개 주정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업계는 “재경부가 소주세율을 100%로 인상할 경우 소주 소비가 53% 이상 감소,사실상 주류시장에서 소주가 퇴출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없이 소주업계는 소주세율 마지노선인 45%선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청회 발표자들이 공청회나 신문지상을 통해 소주의 주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