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TV,냉장고 등 일반 가전제품과 식음료 등 생활필수품,스키장볼링장 퍼블릭골프장 등 대중 스포츠시설 입장료,화장품 피아노 등에 대한특별소비세가 폐지돼 가격이 현재보다 10∼30% 정도씩 내린다.그러나 보석이나 모터보트·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 및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용면적 50∼73평의 아파트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내년부터 4%로 올리고,빠르면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과세한다.또 앞으로 재벌의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가 어려워져 사실상 재벌해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추진방향을 논의,이같이 합의했다.당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제 개선안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는 이견을 보여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당정은 30대 재벌이 81개나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이 사실상 지주회사로,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전체 계열사 주식 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계속 매년 시가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현재는 액면가 기준 20%의 가산세를 1회만 부과하고 있다.또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5% 이상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상장후 3개월 시점의 주가가 증여가액보다 30% 이상 높거나 5억원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이밖에 상속·증여세 최고율을현행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율 적용 기준액을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김균미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