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차대전에 패전한 지 15일로 54년이 흘렀다.패전국 일본은 한국전과냉전,미국의 후원이라는 국제정세를 등에 업고 경제재건에 나서 지난 반세기 유례없는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이룩했다.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달성,강국의 반열에 오른 일본은 이제 21세기의 정치대국,군사대국을 향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최근 급속한 일본의 보수우경화가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패전후 일본의 발자취와 새 세기 일본을 전망해본다.

1945년 8월15일 종전(終戰),9월2일 미 해군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조인식을 할 때만 해도 일본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군에 무장해제령이 내려지고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은 영구히 무기를 태평양에 버리는줄 알았다.

그러나 50년 발발한 한국전은 일본 재건과 재무장에 결정적 계기를 부여했다.전쟁 특수로 부흥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위대 발족의 물꼬를터줬다.

점령 초기 일본의 재군비를 엄격히 제한했던 연합국사령부(GHQ)는 고심 끝에 일본 방위를 위한 국가경찰예비대 창설을 허가한다.이 예비대가 54년 방위청 발족과 육·해·공 자위대 출범으로 이어졌다.

냉전으로 극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서방의 보루로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수호하기 위해 적이던 일본과 안보조약을 체결,손을 잡는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일본은 평화헌법의 ‘해석개헌’을 수차례 실시했다.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에 대해 정부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일본은 총도 쏘고 해외파병도 가능해졌다.92년 유엔의 PKO(평화유지활동) 파병을 시작했고90년대 들어선 세계 정상급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군사비 지출도 경제력에 걸맞게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다.지난해 4조9,200억엔(49조원)으로 방위청 발족직후인 55년 1,349억엔과 비교하면 36배 늘었다.

공중급유기 도입,첩보위성 개발,전역미사일방위망(TMD) 구상 등 21세기형 군비증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전 핵 연료수송으로 부각된 일본의 핵 문제는 21세기 주목할 대목이다.비핵 3원칙을 채택한 일본이 핵무장할 공산은적다.하지만 미국이 핵 우산을 걷으면 일본은 3주일 안에 60개의 핵 폭탄을만들수 있는 플루토늄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핵 예비국으로서 주변국은 경계한다.

일본이 지향하는 국가상은 명실상부한 정치·군사·경제대국이다.93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몰락하고 범보수세력들이 약진함으로써 국가 진로를 둘러싼오랜 논쟁은 ‘강한 일본’으로 상징되는 대 일본주의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일본의 정치대국 지향을 대표하는 움직임으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꼽을 수 있다.막대한 유엔 분담금 기여를 명분으로 60년대부터 진출을 시도해온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됨으로써 세계 질서에 미국 소련 중국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향력을 갖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의 지역패권 다툼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북한이 최대변수가 되는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전망이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