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이 총수와 만날 필요는 없을 것같다.재벌개혁은 곧 기업의책임경영이다.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는 회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제 타당성이 없다.따라서 앞으로 정·재계 간담회에 재벌회장은 배제될 것이다.정·재계간담회의 이름과 형식도 달라질 것이다.대통령이 재벌개혁과 관련,여러 표현방식 중 가장 강경한 어조를 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언급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곁들인 설명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재벌 개혁을 집중 강조했다.특히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천명했다. 한마디로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 대통령은 “더 이상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재벌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재벌집단이 아닌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재벌 개혁에 주력한 데서 더 나아가 앞으로도 이를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우선 투명성제고,재무구조의 개선,상호지급보증의 해소,업종전문화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가지 원칙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재벌 개혁 방향을 순환출자·부당 내부거래·변칙상속에 대한 규제를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잡았다.

순환출자란 A기업이 B에,B기업이 C에 잇따라 출자하는 형태로 이를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킬 공산이 크다.공정거래위는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재벌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이 98년 4월 44.5%에서 올 4월 50.5%로 높아지자 이 제도의 부활을 검토해왔다.

계열사에 자금 등을 다른 비 계열사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부당내부거래규제도 재벌개혁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끼리 끼리’ 계열사내에서 돈과 물건이 돌면서 진작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했을 부실계열사가 살아나는 문제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바람에 재벌 개혁이 지체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 5∼7월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재벌들이 계열사를 대거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이달 안에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 지원한도를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富)의 변칙적인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증여나 대주주의변칙 상속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키로 했다.재벌개혁의 큰 방향은오는 20∼24일 대통령 주재 정·재계 간담회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