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재벌이 약속한 구조조정 방안을 어길 경우 제재도 동원하고 대우처럼 사실상 그룹 해체의 수순까지 밟아 처리하고 있다.정부는 재벌 구조개혁의 3대과제 가운데 재무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2가지의 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나머지 과제인 소유구조 개선은 내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재벌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은 무엇보다 올 연말까지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그룹 평균 200%까지 낮추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채권은행단과 그룹들이 맺은 재무구조약정서에 따라 신규여신 중단과 기존여신 회수 등 제재가 동원된다.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호흡을 맞춰가며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 등 일부 그룹은 이미 부채비율 200%에 근접하는 등 상당한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큰 원칙 외에 ‘돌출변수’인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 문제는 되도록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나라 경제 전체가 발목잡히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다.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에 모자라는데도 삼성이 미적거리자 채권은행단이 10일 제재 논의에들어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다만 대우그룹은 워낙 덩치가 커 구조조정에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정부는 일단 재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 맡겨놓고 있다.

회장이나 사장 혼자 흔드는 기업내 의사결정의 전횡을 고치기 위해 감사기능 강화와 사외이사의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8∼9월까지 개선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정부는 필요한 사항은 입법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재벌 구조개혁 방향은 기업측에서 보면 투명한 기업내 자금흐름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 경영자들이 안팎에서 더욱 견제를 받는 장치들이 잇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거나 기업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일도 줄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아가 내년부터는 소유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이는정부의 힘만으로는 ‘벅찬’과제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