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 “황금알 아니다”

지자체 민간위탁 “황금알 아니다”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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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지난 6월 부산 동아대에 운영비 조사를 의뢰한 결과 직영때보다 매년 2억∼3억원의 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루 1만t을 처리할 때 드는 운영비는 직영때 3억1,200만원인 반면 민간에 위탁하면 6억1,700만원이나 돼 3억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수처리비도 직영 때는 t당 81.49원인데 비해 민간위탁 때는 161.04원으로 2배나 되고,시설운영 인원도 직영 15명,민간위탁 21명으로 조사돼 민간위탁이 직영체제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운영비 증가로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뿐아니라 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박물관,체육시설 등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배치를 잘하면 직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무작정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소를 벤치마킹하는등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창 이정규기자 jeong@

1999-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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