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추경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생을 볼모로 한정쟁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이 9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10일 국회에제출하겠다고 밝히자 공동여당이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추경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회기 마감일인 13일까지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야간 특검제 및 국정조사협상이 11일까지 진전되지 않을경우 13일까지로 돼 있는 206회 임시국회를 연장하겠다고 주장, 각종 정치현안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추경과 각종 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2차 추경예산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긴급 편성된 수해복구비 1조원의 집행이 어렵게 돼 수해복구 및 수해주민 지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IMF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가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추경예산안에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농어촌대학생학자금 융자 등 각종 교육비 지원금 1,155억원과 근로자 5,000가구 주택구입 지원금 및 8.000가구 전세자금 지원금 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또 계류중인 30여건의 민생·개혁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과 의료비 공제폭을 확대,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안되면 IMF체제로 야기된 조세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IMF체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저소득 실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긴급사안이다. 이와 함께 개혁입법인 인권법과 부패방지기본법,범죄신고자보호법,국가유공자예우법 등도 국민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4회와 205회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과 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김태원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의 구속을 빌미로 국회를 보이콧,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마감했었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