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바가지 부동산수수료 단속 왜 안하나

[대한매일을 읽고] 바가지 부동산수수료 단속 왜 안하나

입력 1999-08-09 00:00
수정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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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 회복속도가 생산,소비,투자에 걸쳐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7월30일자 2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법정수수료를 최고 수십배나 초과해서 받는 부동산 업소들이 많았는데 이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단업체가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은 뒷전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관계 당국에서는 부동산 수수료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진정한 소비자보호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형철[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1999-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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