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사재출연이 과연‘약탈’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孔柄淏)소장이 월간중앙 8월호에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사재출연과정을 ‘약탈’에 비유한 기고를읽어보면서 여러 느낌이 든다.결론적으로는 그의 ‘약탈론’ 주장이 균형감각을 잃은 일방통행식 논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는 기고를 통해 시장경제의 신봉자답게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글에서 드러난 과거를 보는 눈은 평소 ‘자유주의의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그답지 않다.

또 “한국 재벌그룹들은 출자를 통해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밟아왔으며 이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줬다”면서 ‘과거옹호론’을 폈다.그러나 ‘규모의 경제’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소수의 손에 경제자원을 집중시켰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주의 시각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결과가 좋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비뚤어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각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한사람이 지배하는 ‘선단(船團)식 경영’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없다.오히려 삼성의 자동차 진출을 정당화,학계나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재벌총수 1인의 ‘황제(皇帝)경영’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이다.

과거는 무조건 부정돼서도 안되지만 마냥 아름다운 추억일 수만은 없다.재벌에 대한 비판여론도 그가 단정한 것처럼 다중의 감정적 반응만은 아닐 것이다.여론은 속성상 거칠게 표현되기 십상이지만 지도자의 공과를 드러내는 생생한 지표이기도 하다.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던가.

정부의 재벌정책이 정치논리에 치우쳐 자칫 개혁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지적은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그러나 자유주의 원칙을 과거와 현재에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한쪽을 편들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 소장은 종종 ‘전경련 부설’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고토로해 왔다.이럴 때일수록 객관적 시각과 자세가 더 요구된다는 생각이다.<김환용 경제과학팀장>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