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역작’ 가운데 하나인 공장설립 완화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가 공장설립 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일괄처리하도록 규정해 공장설립자가 여러 행정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공장의 설립승인-건축허가-사용승인-공장등록 등 각 단계별로 시·군·구가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된 법은 시·군·구가 공장설립과 관련, 일괄처리할 수 있는행정의 범위를 기존의 26개 법률 49개 인·허가,신고 및 등록사항에서 49개법률 112개 사항으로 확대했다.

또 개정된 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 처분제한도 완화돼 금융·교육기관 등에 대한 처분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입주 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임대 제한도 완화돼 전체 공장의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실수요자에게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이이뤄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하려는 제조업자는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6일부터는 개정된 항공법도 시행돼 항공기 운항중 승객이소지한 휴대폰과 CD플레이어 사용이 금지된다.그러나 이를 위반한 승객에 대한 처벌조항은 개정된 항공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는 당분간 기내방송을 통해 ‘권고’하는 형식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문제를 둘러싸고논란이 벌어졌으나 “가급적 규제를 두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재검토해나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밖에 다음달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화주 등의 강요에 의한 과적운행을 한 운전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고,화주 처벌은 강화된다.

또 개정 하천법도 시행돼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 벌채 등은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