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파업유도 발언의 장본인인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의 공명심 때문에 빚어진 ‘1인극’으로 결론났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중순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이 진 전 부장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강 전 사장이 진 전 부장을 찾은 이유는 같은달 1일 단행한 직장폐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진 전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면서도 “임금삭감안으로 노조와 협상하지 말고 조폐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권했다.그때까지만 해도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즉시 제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검찰이 해결해주겠다는 뜻도 분명했다.
진 전 부장은 강 전 사장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을 독촉했다.결국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2001년까지 조폐창을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번복,99년 3월로 앞당기겠다고 전격 발표한뒤 같은해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시켰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올 1월7일 검찰이구충일 당시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구속하면서 파업은 진압됐다.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고이를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선례로 삼겠다는 진 전 부장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진 전 부장은 5개월 뒤인 지난 6월7일 이같은 자신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찾아온 기자들에게 ‘파업유도’ 발언을 했다.그러나 진 전 부장은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강 전 사장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를 강행했고 진 전 부장은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됐다.
결국 진 전 부장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의해 사법처리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사건은 지난해 9월 중순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이 진 전 부장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강 전 사장이 진 전 부장을 찾은 이유는 같은달 1일 단행한 직장폐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진 전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면서도 “임금삭감안으로 노조와 협상하지 말고 조폐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권했다.그때까지만 해도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즉시 제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검찰이 해결해주겠다는 뜻도 분명했다.
진 전 부장은 강 전 사장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을 독촉했다.결국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2001년까지 조폐창을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번복,99년 3월로 앞당기겠다고 전격 발표한뒤 같은해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시켰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올 1월7일 검찰이구충일 당시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구속하면서 파업은 진압됐다.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고이를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선례로 삼겠다는 진 전 부장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진 전 부장은 5개월 뒤인 지난 6월7일 이같은 자신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찾아온 기자들에게 ‘파업유도’ 발언을 했다.그러나 진 전 부장은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강 전 사장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를 강행했고 진 전 부장은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됐다.
결국 진 전 부장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의해 사법처리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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