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검찰 수사강행 배경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검찰 수사강행 배경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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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검찰은 수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정치권으로서는‘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기(氣)싸움’의 성격도 짙다.

검찰은 독자 수사와 정치권의 수사 중단 요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고유의 책무인 데다 사안 자체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수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수사를 중도에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것과 다름없이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수사상황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데다 대검을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실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나름대로의 계산이나 배경이 깔려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가능한 한 빨리마무리짓겠다고 밝히고 있다.정치권의수사 중단 요청이 구체화되기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검찰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일반의 정서에 부합되는 ‘작품’을 내놓으면 특검제 도입문제도 저절로 퇴색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수사 중단 요구에도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여기에는 여권 핵심부는 여전히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고있다는 자체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수사 중단 요구 자체가 정치적 수사(修辭)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수뇌부가 수사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체 수사를 통해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다.이에대해서는 검찰 관계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책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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