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마약밀수범 단속이 겉돌고 있다.

세관 소속 마약수사관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제도 자체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전국에 있는 세관은 모두 31곳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관은 전체 세관 직원 3,975명의 10%에도 못미치는 250명에 불과하다.더구나 27곳의 수사관들은일반 밀수사건을 수사하는 조사과에 소속돼 마약밀수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마약수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서울·김포·인천·부산세관 등 4곳만 특별조사과(계)를 따로 두고 35명이마약수사를 전담하고 있다.일반 밀수사범은 줄어드는 반면 마약사범은 늘고있어 세관 마약수사관은 단속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밀수는 모두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세관의 마약수사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전국의 공항·항만으로 제한돼 있는 점도 마약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수원세관의 경우 항만도 공항도 없는 곳이라 수사 인력은 있지만 독자적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다.

김포세관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관할지역은 CIQ(보세구역)를포함해 공항으로 한정돼 있다.따라서 마약밀수범이 마약을 팔기 위해 공항을 빠져나가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검찰과 합동수사반을 편성,지휘를 받아야 한다.반면 일반 밀수범을 단속하는 수사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할 수 있다.

해외 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가 마약밀수범 단속에 관건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공항에서 마약밀수범을 검거하면 검찰로 수사기록과 신병을곧바로 넘기기 때문에 배후를 캐는 등의 후속 수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