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國調 합의는 했지만…

특검제·國調 합의는 했지만…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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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의 특검제 및 국정조사 협상이 21일 한나라당의 여당안 수용으로 간신히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양측의 ‘속마음’이 워낙 달라 세부협상에서도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옷’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제와 관련,‘특별검사 임명권자’와 ‘수사기간’이 쟁점이다.여당은 대한변협의 2배수 후보추천을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방침이다.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수사기간도 여당은 기본 30일에 1회 연장하자는입장이나 야당은 기본 6개월에 2회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여야는 다음주 초부터 특검제 세부협상에 착수한다.국민회의는 조찬형(趙찬衡)·박찬주(朴燦柱),자민련은 송업교(宋業敎),한나라당은 안상수(安商守)·정형근(鄭亨根)의원이 협상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조폐공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증인과 의제 선정,청문회 진행방식에서 여야간 입장차이가 확연하다.야당은 청와대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과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조규향(曺圭香)전사회복지수석,박상천(朴相千)전법무장관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수용불가’입장이다.또 여당은 국정조사 의제를 파업유도 발언에 국한시키려 하고 있지만 야당은당시 노동정책 전반으로 ‘전선(戰線)확대’를 꾀하고 있다.‘옷’사건에 대한 국회 법사위 조사에서도 여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여당은 “이틀이면 충분하다”며 평가절하하는 반면 야당은 최소 3주는 필요하다며 ‘준 국정조사화’를 기도하고 있다.국정조사와 법사위 조사 모두 야당은 ‘공개’를,여당은 ‘비공개’를 외치고 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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