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 농산물시장의 국경이 사라졌다.보호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우리나라도 쌀(2004년)과 쇠고기(2001년)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됐다.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를낮추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그런데도 우리 농업은 아직 생산기반이 부실하고 첨단기술수준도 정착되지 못해 일시에 시장이 열릴 경우 구조적으로 쉽게 허물어지게 돼있다.그래서 부랴부랴 42조원 투자니 하면서 대책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유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준다.지난 96년 혼합분유 수입급증 사태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국내 낙농산업이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당시 ‘고름우유 파동’으로 우유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가공업체들이 값싼 외국산 혼합분유를 경쟁적으로 수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분유재고가 산더미처럼 늘어나 낙농업이 폐농 직전까지 갔다.이때 산업자원부산하 무역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규정에 따라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이 조치로 국산분유 재고가 차츰 줄기 시작했고,곧 이어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파동으로 젖소 송아지 값이 5만원대로 떨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농가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89년 수입고추장 파동과 90년 돼지고기 통조림 파동 때도 유사한 구제조치로 도산 직전의 농가가 살아났다.이제 세계 각국으로 순창고추장이 수출되고 돼지고기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이런 대응조치를 발동한다.산업피해구제제도는 단순한 보호주의 장벽이 아니라 취약산업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용인된 최소한의 권리행사다.선진국은 무역분쟁과통상마찰에 따른 제소 및 피제소를 ‘일상적인 영업행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유교정신이 깊게 밴 일부 우리 국민들이 분쟁,제소,피제소란 단어를 부끄럽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다.통상마찰이라든지 분쟁 또는 제소행위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국제경쟁시장에서 흔히 겪는 다반사로 여겨야 한다.WTO회원국으로서,그리고 주권국가로서 국제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국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창립 열두해를 맞는 무역위원회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국내산업 보호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