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19일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대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방대학원 특별강연에서 2006년 이전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이같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이는 당초 계획했던 GDP 대비 5.2%(24조5,000억원) 수준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올해 7.8% 수준에서 내년에 6% 안팎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02년까지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낮게 한도(실링)를 정해 운영하고 비과세,조세감면을 축소하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조세부담률을 올해 18.6%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년 재정운영 방향을 미래대비와 경제재도약에 중점을 둬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인프라 확충,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투자,벤처·중소기업 지원,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부처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지역간 예산을 균형배분하는 등 통제하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재정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