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GNP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복지GNP는 소득분배 및 교육,보건의료,교통,여가,환경분야 등의 실적을 환폐 단위로 환가(換價)하는 등 ‘삶의 질’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개념이다.

기존의 국민총생산(GNP)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통 선진국의 1인당 복지GNP는 1인당 GNP의 50% 이상 수준을 유지한다.그만큼 소득재분배와 환경문제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0년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GNP를 추계한 결과,70년부터 72년까지는 -8,490억원,-6,233억원,-4,925억원 등 마이너스였다.

자원고갈 및 환경비용이 민간 소비지출 등 복지 증진요인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73년 2,062억원으로 처음 플러스 복지GNP에 진입했다.국제통화기금(IMF) 첫해인 97년에는 1인당 GNP가 6,392달러,1인당 복지GNP는 2,748달러(달러당 1,415원 기준)로 1인당 GNP의 42.9%로 추계됐다.96년은 1인당 GNP 1만53달러,1인당 복지GNP 4,094달러(달러당 844원 기준)였다.

1년동안 GNP는 36%,1인당 복지GNP는 32% 감소한 것이다.급격한 환율상승이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복지선진국 가운데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돌입한 78년을 기준으로 독일은 1인당 복지GNP가 5,876달러로 1인당 GNP(1만488달러) 대비 56%,미국은 1만42달러 대 5,308달러로 53% 수준이다.

특히 ‘요람국가’로 통하는 스웨덴은 1인당 복지GNP(9,802달러)가 GNP(1만996달러)대비 89%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처음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95년 1인당 복지GNP는 3,315달러로GNP(1만24달러)의 33%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50%를 넘은 적이 없다.이는 소득분배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측면에서 낙후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사연의 원종욱(元鍾旭)연구위원은 “국민들이 만족하는 복지 수준에 이르려면 복지GNP가 적어도 GNP의 50%는 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적 투자를 늘여 국민 개인의 사회적 비용지출이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