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급속한 경기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 이후 인플레 압력과 경기불안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KDI의 주장은 재정경제부보다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 유사해 더 관심을 갖게 한다.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7.

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러한 성장세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기술적 반등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했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재정자금 지출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에힘입어 급속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기관은 잠재부실이 정리되지 않아 기업과 금융기관의 장부상 자산가치가 실제가치보다 과대계상돼 있는 상태에서 급속한 경기상승이 지속될 경우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기는 지난해 극심하게 위축된 데 따른 기술적 반등요인이 강해 과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그러나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가 크게 늘고 부동산 가격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플레 발생을 막으려면 적어도 4∼6개월 이전금리수준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도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된 이후에는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기상승은 소비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며 소비증가는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이 큰 몫을 하고 있다.경기가 더 급상승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을 맴돌던 돈이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져 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내년에는 이러한 국내요인에다 해외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국제원유가격은 산유국의 감산결정으로 배럴당 20달러를 넘어섰고미국 금리가 소폭 인상된 데 이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아시아 경제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고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개연성이 있다.유가는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절하 및 아시아 경제위기 재연은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최근 대만의주가 하락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재정경제부는 KDI와 한국은행의 전망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가 인플레 발생 이후 뒤늦게 사후수습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은 과거의 악순환을 교훈삼아 사전에 철저히대비해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은 경기회복에 도취되어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