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확대’ 청와대 시각

‘사정 확대’ 청와대 시각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7-19 00:00
수정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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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이어 여권의 또다른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정의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18일 검찰의 사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리’라는 임지사 구속 이후의 기조에 전혀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청남대 구상 이후 강도높은 사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또 경기은행 로비에 연루된 지역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구나 이들의 관여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불거져 어떤 형태로든 검찰이 이 부분을 마무리지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김대통령은 임지사 부부 구속을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을위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생각이다.국회에 계류중인 부정부패방지법을조기에 통과시키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복안이다.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언급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짐을 검찰의 ‘대대적 사정’으로 연결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현재로는 통상적인 사정활동 그 이상도,이하도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청와대의 한 사정관계자도 “여권의 또다른 광역단체장을 소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연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몇몇 지역의원들이 조사과정에서 거론돼 이를 ‘매듭’지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당장 검찰의 ‘사정전선(戰線)’이 확대될 공간은 그리 넓어보이지 않는다.검찰의 사정활동에 대해 고급옷 로비의혹 사건 이후 실추된검찰권의 ‘명예회복’으로 보는 일부 시각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역시 이번 임지사 부부 구속을 정부의 지속적인 사정의지를 강조하는계기로 삼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부패방지 제도를 모색하려는 분위기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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