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 사이에 내각제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이다.
정계개편은 ‘내각제해법’의 한 수순으로까지 여겨지는 분위기다.내각제의 관철은 개헌정족수를 확보해야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 협상’과 관련해 쏟아지는 정계개편의 방식은 다양하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합당에 버금가는 ‘준(準)합당’,범여권의 연합신당창당론,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야권인사영입)추진 등이다.
공동여당간의 ‘합당’은 개헌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한때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종필(金鍾泌)총리는 내심 반겼지만역학구도를 둘러싼 자민련내 반발을 고려,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물론 김대통령의 제안에는 내각제가 전제됐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 내각제 세력이 헤쳐모이는 ‘연합신당 창당설’도 꼬리를 문다.연말을 목표로 범 여권세력에 야당내 비주류 세력을 합치면 16대 총선승리가 훨씬 수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국민회의 이인제(李仁濟)당무위원과 동교동계 일부 ‘실세’의원들이 YS계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여권의 신당창당설과 무관하지 않은 것같다.
하지만 JP로서는 임기말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차기’를 보장받지 못하면선뜻 이 카드에 동의하지 못할 것같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당’보다는 당장 ‘합당에 버금가는 준(準)합당’에 공을 들일 거라는 얘기도 있다.
‘준합당’은 당만 달리할 뿐이다.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반분(半分)하고,당 운영방식을 공유하며,총선에서의 ‘연합공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이는 두 여당의 공조강화라는 모양새를 띠기때문에 각당 내부의 커다란 반대없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당보도 같이내고 연수도 함께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한 김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런 맥락이다.의원총회를 정례화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최대 쟁점은 총선의 공천지분이 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회의가 오늘 8월 내각제협상을 매듭지은 뒤 야당의원의 영입을 통한 ‘전국정당화’를 시도할 것으로 분석한다.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야당중진 L의원 등 수도권,강원지역에서 10여명의 야당의원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JP의 ‘소선거구제 회귀’발언이 정치권을 개편의 소용돌이로 모는 ‘동인’이 될거라는 지적도 있다.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을 안심시키면서 한나라당수도권의원들을 흔들면 여권의 ‘신당창당’에도 긍정영향을 줄 수 있지않느냐는 시각에서다.
유민기자 rm0609@
정계개편은 ‘내각제해법’의 한 수순으로까지 여겨지는 분위기다.내각제의 관철은 개헌정족수를 확보해야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 협상’과 관련해 쏟아지는 정계개편의 방식은 다양하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합당에 버금가는 ‘준(準)합당’,범여권의 연합신당창당론,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야권인사영입)추진 등이다.
공동여당간의 ‘합당’은 개헌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한때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종필(金鍾泌)총리는 내심 반겼지만역학구도를 둘러싼 자민련내 반발을 고려,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물론 김대통령의 제안에는 내각제가 전제됐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 내각제 세력이 헤쳐모이는 ‘연합신당 창당설’도 꼬리를 문다.연말을 목표로 범 여권세력에 야당내 비주류 세력을 합치면 16대 총선승리가 훨씬 수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국민회의 이인제(李仁濟)당무위원과 동교동계 일부 ‘실세’의원들이 YS계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여권의 신당창당설과 무관하지 않은 것같다.
하지만 JP로서는 임기말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차기’를 보장받지 못하면선뜻 이 카드에 동의하지 못할 것같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당’보다는 당장 ‘합당에 버금가는 준(準)합당’에 공을 들일 거라는 얘기도 있다.
‘준합당’은 당만 달리할 뿐이다.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반분(半分)하고,당 운영방식을 공유하며,총선에서의 ‘연합공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이는 두 여당의 공조강화라는 모양새를 띠기때문에 각당 내부의 커다란 반대없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당보도 같이내고 연수도 함께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한 김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런 맥락이다.의원총회를 정례화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최대 쟁점은 총선의 공천지분이 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회의가 오늘 8월 내각제협상을 매듭지은 뒤 야당의원의 영입을 통한 ‘전국정당화’를 시도할 것으로 분석한다.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야당중진 L의원 등 수도권,강원지역에서 10여명의 야당의원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JP의 ‘소선거구제 회귀’발언이 정치권을 개편의 소용돌이로 모는 ‘동인’이 될거라는 지적도 있다.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을 안심시키면서 한나라당수도권의원들을 흔들면 여권의 ‘신당창당’에도 긍정영향을 줄 수 있지않느냐는 시각에서다.
유민기자 rm0609@
1999-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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