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터디그룹] 행자부 ‘통일 준비 연구모임’

[공무원 스터디그룹] 행자부 ‘통일 준비 연구모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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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언제,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요.” ‘통일을 준비하는 행정자치부 연구모임’의 대표 서효원(徐효源)재정경제과장이 말하는 모임의 발족취지다.

통일부에 있을 법한 이 모임을 내무관료들이 만든 이유는 뭘까.

“독일 통일 이후 독일 내무부가 옛동독의 난민대책 및 행정체제 재구축,통일조약 체결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비춰볼 때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행자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서과장의 설명이다.

모임은 97년 11월 ‘통일내무부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회원은 7명으로 단촐하다.분단국이었던 서독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있거나 통일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8번 세미나를 가졌다.매월 마지막 목요일을 모이는날로 정해두고 있으나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다달이 모임을 갖지는 못하고있다.

그러나 “탈북 주민의 수용대책’‘독일 내무부의 역할과 기능’‘남북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 역할에 관한 연구’ 등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귀순한 강모씨를 초청,북한 지방행정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자치행정과의 최훈(崔薰)사무관은 “북한의 공무원들 가운데에도 아침에 출근 도장 찍고는 지역시찰간다는 명목으로 외출해 놀다가는 퇴근 무렵에 들어와 다시 도장 찍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등 생생한 정보를 많이 들었다”며 “북한의 지방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에는 통독 당시 동독에서 행정관으로 있었던 한스자이델재단의 게르하르트 미셸 서울소장을 초청,“통일전후 행정자치부의 역할과 관련된 독일연방 내무부의 사례’에 대한 강연을 듣는 등 활동폭을 넓히기도 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박동훈(朴東勳)서기관은 “동·서독 주정부 및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옛동독 지역인 신연방주(州)의 행정체계 구축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면서 “우리도 행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북한 지방행정체계의 조기 재구축을 위해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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