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의 소용돌이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 두 번이나 몰아쳤다.과연이것으로 행정 개혁은 충분한 것인가.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은 듯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다.그렇다면앞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과연 어디인가.
최근 20여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온 고위 공무원과 행정학자들이 21세기 국가 경영의 앞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선 지방행정조직을 크게 개혁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마지막 남은 개혁@2001’(박승주 외3인 공저·교보문고 출간)에서 저자들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1914년에 마련된 현재 행정구역의 골격은 어울리지 않으며,20세기 개혁의 마무리는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의 최적기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002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실시되기전인 2001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를 폐지하고 지방조직을 59개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을내놓았다.
도는 중간행정기관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 2조원이 넘는 예산에 비해 별다른 역할이 없어졌다고 말한다.따라서 도를 폐지하고 2∼4개의 시·군을 생활·경제권별로 통합,전국을 59개의 광역시로 재편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일괄처리 서비스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교보문고 출판 1만2,000원.
장택동기자 taecks@
최근 20여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온 고위 공무원과 행정학자들이 21세기 국가 경영의 앞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선 지방행정조직을 크게 개혁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마지막 남은 개혁@2001’(박승주 외3인 공저·교보문고 출간)에서 저자들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1914년에 마련된 현재 행정구역의 골격은 어울리지 않으며,20세기 개혁의 마무리는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의 최적기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002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실시되기전인 2001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를 폐지하고 지방조직을 59개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을내놓았다.
도는 중간행정기관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 2조원이 넘는 예산에 비해 별다른 역할이 없어졌다고 말한다.따라서 도를 폐지하고 2∼4개의 시·군을 생활·경제권별로 통합,전국을 59개의 광역시로 재편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일괄처리 서비스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교보문고 출판 1만2,000원.
장택동기자 taecks@
1999-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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