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3일 발표한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음성탈루 자금이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해외로 눈을 돌린 점이 특징이다.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가공경비 계상 등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호화·사치생활자의 탈세유형을 알아본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외화빼돌리기 서울의 유수 컨설팅회사의 실질적 오너인 최모(52)씨는 해외에서 호텔 경영을 하겠다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원을 대출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변칙송금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렸다.모두 45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함께 이자수입 및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발각돼 법인세 등 23억원을 추징당하는 한편 투자목적 위장신고 혐의로 검찰에고발조치됐다.

■해외 가공채무 만들어 수익금 빼돌리기 서울 강동구에서 반도체 관련 수입판매상을 운영하는 이모(45)씨는 94∼97년 가공의 해외 관계사를 통해 국내기업간 납품거래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로 받을 커미션중 일부만 수입계상하고 나머지 1,000만달러를 현지에서 수령,국내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이씨는 이 돈을 개인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이씨는해외 관계사에 가공채무를 만들어 자신이 빼돌린 돈과 상계하는 수법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79억원을 물었다.

■공사수입대금 누락해 해외도박 자금마련 서울 성북동에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박모(50)씨는 최근 4년간의 근로소득금액이 1억3,000만원에 불과한데도 12억원짜리 호화빌라를 구입하고 56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조사대상에올랐다.6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고 1억4,8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끊은 사실이 드러났다.또 법인공사 수입금액 49억원을 빼돌려 고급빌라 구입및 해외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도 들통났다.법인세 등 29억원이 추징됐다.

■기부금액수 뻥튀기기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김모(50)씨는 매년 거액을 사찰에 기부하는 것처럼 위장해 오다 기부금명세서와 실제기부 내역을 조회한 결과 내지 않은 가공기부금 2억원이적발됐다.사채놀이로 20억원을 운용하면서 이자 수입 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소득세 등 5억3,000만원이 추징됐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