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공개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정부 부처간 말이 다르자지난주말 금융감독위원회로 발표창구가 단일화되더니 생보사 공개문제를‘시간을 두며 검토한다’는 재경부 입장은 쑥 빠져버리고 공개를 기정사실화하는 금감위의 목소리만 남는 분위기이다.그런가 하면 정부는 투자신탁회사까지 공개를 시키는 쪽으로 불을 더 지피는 양상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이어 대부분 재벌 산하의 생보사와 투신사가 공개될 경우 이들이 얻을 공개와 주가 차익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다.

경제부처 관리들은 사실 생보사 공개가 투신사 공개까지 확대되는 이유를잘 모르겠다고 의아해 한다.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생보사의 주주와 계약자간의 자산을 분리해 투자신탁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공개할 것이다’‘따라서 투자신탁회사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모양이다.10년 전당시 6공정부 초기에 결정된 생보사 공개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첫 단추가잘못 끼워졌다”고 반대,공개가 미뤄진 사항이었다.주주보다는 계약자의 공(功)이 큰 생보사에서주주에게만 떼돈을 몰아주는 공개를 허용치 말자는 것이다.투신사도 따라서 공개를 불허해 왔다.

앞으로 투신사와 생보사의 공개 전 자산재평가 차익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주주와 계약자간에 나눌 수 있다고 치자.그러나 공개 후 주가 상승은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생보사와 투신사의 고객자산이 늘어가는 데 편승해 주주들이 주가 차익을 챙길 경우 불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생보사와 비슷한 일본 생보사들도 해법이 없어 상장을 못한 터에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기발한 수를 낸 것도 아니지 않는가.게다가 적지않은 경제부처 관리들이 여전히 “생보사와 투신사를 공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자동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생보사 상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또 기업공개에 따른 투명한 경영등 장점을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다.다만 혹시라도 10여년간 나름대로 이유가있어 연기된 사항을 삼성차문제로 동시에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의혹사건을잉태,후대에 볼썽사나운 일이 터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상일 경제과학팀 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