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해법의 핵심은 ‘분리대응’이다.큰 틀에서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북한 경제에 돌이킬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는 이중포석이다.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12일 언급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의 최우선 제재는 북한 경제의 ‘젖줄’을 차단시키는 일이다.북한 경제를 ‘고사(枯死)’시킬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홍장관은 “외부세계가지원을 끊으면 북한은 당장 생존이 어려워진다”며 심각한 타격을 예상했다.

한·미·일 3국이 ‘달러 유입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때문이다.현재 북한의 ‘달러 유입선’은 대략 4가지.▲금강산 관광사업 ▲조총련계의 대북송금 ▲미사일 수출 ▲마약 밀거래 등의 ‘외화벌이’로 요약된다.대체로 연간 10억달러에 달한다.그중 미사일 수출과 외화벌이는국제사회의 강력한 통제로 액수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은 달러박스인 금강산 관광사업 및 조총련계의 대북송금 중단을 경제제재 1호로 꼽고 있다.

금강산 사업의 경우 2002년까지 9억4,000만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다.올 6월까지 1억5,000만달러가 북한에 송금됐다.조총련 대북송금은 연간 1억달러 규모다.

미국의 경우 50만t의 식량지원 중단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동결을 계획하고 있다.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북한으로서 ‘북·미 대결구도 회귀’ 자체가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이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은 경수로 사업 지속 등 ‘제네바 합의’ 이행과 4자회담,북·미 미사일회담,유해송환회담 등의 ‘대화 문호’는 그대로 열어둘계획이다.형식적으로 포용정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략’을 사전에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해법은 ‘페리보고서’ 공개를 통해 북한에 ‘간접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예상시기보다 다소 늦어져 7월보다는 내달 6일 미 의회 휴회 전에 공개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