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경기도 안산에서 열렸던 한 경제부처 연찬회에서는 재벌문제에관해 현직 장관의 흥미있는 분석이 나왔다.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중심세력이 독립세력,반공세력,군부세력,문민세력 등으로 흘러왔으나 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재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재벌시대’였다고 규정했다.이어 “재벌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었고,생활의 모드와패션마저도 그 사람들이 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통 재경관료 출신인 장관은 이른바 엘리트코스를 거친 인물이다.그의 발언을 통해 우리 고급 경제관료층의 재벌관을 쉽게 읽을 수 있다.현직 장관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재벌파워가 얼마나 막강한 지를 짐작케 한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사석에서 만난 한 재벌총수는 우리 관료사회에 대한 불만을 넌즈시 털어놓았다.그는 개발경제 시대까지는 분명 관료엘리트가 기업엘리트보다 우수했고,기업들도 관료사회가 이끄는 경제정책에 별 불만없이따라왔었다고 회고했다.그러나 그 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관료엘리트와기업엘리트가 비슷한덩치와 실력을 갖췄는데도 관료들은 기업의 존재와 위상을 과거의 수준으로만 인식,여기서 문제가 자꾸 꼬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규모와 대내외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엘리트들이 급속히 성장,어느 면에서는 관료엘리트들을 앞서고 있는데도 구조적으로 관권 우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그렇다면 언론기고나 대외강연 등공개적 활동을 통해 이같은 인식을 타파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한마디로 “후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느냐”는 투였다.그만큼 아직은 재계가 정부에 하고싶은말을 다할 수 없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관료엘리트와 기업엘리트 간의 논쟁은 아직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단계인 지도 모른다.재벌개혁 정책을 놓고 가끔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설전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양자의 인식과 발상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일것이다.

법정관리 발표 이후 원점을 맴돌다 가까스로 새로운 해법을 찾은 삼성자동차문제 처리과정은 매우변화무쌍하다.관료집단과 기업집단이 한때 파열음을 냈다가 앙상블을 이룬 한편의 변주곡같은 느낌이 든다.한쪽에서는 ^^고,다른 한쪽에서는 ^^기다가 절묘한 히든카드를 내밀었으나 여론에 밀려 서로가새롭게 판을 짜낸 그런 일련의 흐름이 아니냐는 것이다.2년전 ‘국가환란(換亂)’을 초래한 중대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기아사태의 망령이 삼성차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밀레니엄 세기를 불과 반년도 못 남긴 시점에서 소일거리로 하는 퍼즐이 아니라면 삼성차 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은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 대명제다.

관청과 기업 간에는 기본적으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다만 엘리트의식의 발로는 좀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출발선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야지,소속집단 간의 부질없는 자존심 경쟁으로 확산되거나 양자간 대결의 단초가 돼서는 곤란하다.혹시라도 서로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체질화되고 있다면 종국에는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까지도 불행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종석 경제과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