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애써 외면한 채 한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검찰이 지난 7일 반대의견을 공표한 배경은 무엇일까.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검찰은 정치권과 청와대의 움직임에 반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한 간부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회신한 것일 뿐이며 나중에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실언으로 특검제를 자초한 검찰로서는 한관계자의 표현대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의 의견표명을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있다.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것도 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번 문건을 지난 10년간 법무부와 함께 개발해온 특검제 반대논리와 검찰 내부 논의의 집약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수뇌부도 만족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입장 표명을 검찰이 특검제에 대한 반박논리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검사들도 최근 공공연히 “국가운영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검찰을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제 협상 진전에 맞서 어떤 방법으로 반대논리를 제시하고 관철해 나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