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정부가 공공기금 운용을 위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부의 공식부채를 초과할 정도로 많아 향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7일 ‘묵시적 정부부채’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공기금의 운용을 위해 재정에서 분담키로 한 부채인 ‘묵시적 부채’가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난해말 18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말 정부의 공식 부채는 중앙정부 72조원,지방정부 23조원,지급보증 70조원,한국은행 차입금 19조원 등 모두 184조원이라고 밝혔다.여기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묵시적 정부부채만 합쳐도 정부의 실질적인 총부채가 37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국민 1인당 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보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액의 부채가 발생하지만 이 부채는 공식 정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