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업유도’ 발언 파문 이후 처음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면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입법의견을 보내며 이를 공표했다.

우선 검찰은 “특검제가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된 경향이 짙다’면서 활발한 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검제가 미국 이외에는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례적인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줄 것을 당부했다.검찰은 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특검제 도입의 본뜻과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오히려 검찰권의 정치화를 가속화시켜 국가발전에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