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車 정치문제화 안돼

[사설] 삼성車 정치문제화 안돼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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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처리가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걱정이다.정부는 삼성생명의상장(上場)이 특혜에 해당된다는 여론이 일자 상장을 유보하고 삼성자동차부산공장은 법정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현재대로 가동시키기로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단체 등이 ‘정치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경제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부산지역 60개 시민단체로구성된 ‘부산가꾸기 시민연대’와 삼성자동차 협력업체들은 부산자동차산업 육성책제시·부품업체의 구체적 지원방안·빅딜정책 실패를 가져온 관계자문책·일단 가동 후 정산 및 협상 등 6개항을 5일 정부에 요구했다.

당초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추진하던 빅딜(대규모 사업 교환)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떠맡아 재계의 빅딜이 정부와 재계 협상으로 변질되었고 이제는 정치논리에 의해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금감위가 재벌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은 이해가 가나 정부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과 청산 계획을 결정했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 시민단체와 삼성차 협력업체 등이 재벌구조조정문제를정치문제화하려는 것은 옳지가 않다.시민단체 등이 정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나 오는 7일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및 삼성제품 불매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에 이어 8일부터 거리시위를 갖기로 한 것은 문제를 ‘투쟁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들 단체가 이날 발대식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한 것은더욱 의아스럽다.물론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삼성차 협력업체 등이 삼성차 처리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정치논리에 의해서 삼성자동차의 설립허가를 내준 과거 정권의 최고 책임자를 집회에 초청하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김전대통령은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부실화된 데 대해 책임을느껴야할 입장에 있지가 않은가.삼성자동차의 부실화는 바로 경제문제에 정치가 개입되어 빚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 등이 이번에 또다시 정치논리로 삼성자동차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오히여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그러므로 시민단체 등은 경제문제를 정치문제화하지 말고 경제논리로 풀어 나갈 것을 당부한다.정부와 부산시는 부산지역 핵심산업인 신발산업의 지원책과 ‘녹색단지’조성 등 효율성이 높은 부산경제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999-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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