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후 기초자치단체가 갖가지 제도개선 등을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 봇물처럼 건의하고 있으나 해결률이 낮다고 한다(대한매일 2일자 29면).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지역의 여러 현안중 시급히 해결돼야할 사항들이 법이나 제도 때문에 효율·합리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판단해볼 때 한 지역을 위한제도개선사항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합리한 경우는 물론 많은예산이 뒤따르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역 현안해결에 관한 의견을 개진,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내[모니터·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