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단죄’로 권위 찾기/검찰 사정작업 어떻게

‘민생사범 단죄’로 권위 찾기/검찰 사정작업 어떻게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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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가 ‘검찰권 바로세우기’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로 결의했으나현실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흐트러진 공직사회와 국가기강을 바로잡으려면 검찰이 앞장서 대대적인 사정(司正)에 나서야 하나 현재 실추된 검찰의 권위를 감안하면 도리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수뇌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인,고위공직자,경제계,지역토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정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촉구성’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2일 검찰에 “사정 중추기관으로서의 자세를회복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권력형 비리’보다는 민생사범 단죄에 무게를 둔 것도 검찰의 이같은 고민을 감안한 지시로 이해된다.

이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항간의 관측처럼 검찰이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에돌입하지는않을 것 같다.대검 간부들 역시 한결같이 지난해처럼 ‘몰아치는 식’의 사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이와 관련,김장관의 지시 가운데 ‘검찰이 하루빨리 심기일전하여’라는 대목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검찰의 ‘기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고급옷 로비의혹,파업유도 발언 파문에 이어 특별검사제 도입 등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이 섣불리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해한다’는 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임금삭감,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사회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공직사회를 겨냥하면 도리어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과거 사정의 ‘정당성’문제로 논란이 됐던 대검 중수부는 당분간 뒷짐을 지는 대신 서울지검 특수부 등 각 지검이 앞장서는 ‘저강도 사정’이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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