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예상외의 돌발변수에 대처하는 순발력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며 경기회복도 소비가 주도(主導)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설비투자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 연간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2%에서 5~6%로 올려잡고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에서 2%안팎으로억제한다는 것이다.실업률은 현재 7.5%에서 오는 9~10월쯤 5%선으로 떨어뜨려 실업자수를 120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것은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4.6%에 이르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또 상반기중 물가도 지난 66년이후 가장 낮은 0.6%상승에 그침으로써 안정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제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 내실성장을 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칫 향락·과소비풍조가 재현될 우려도 없지 않다.이는 그렇잖아도 증가세를 보이는 사치성 고가외제품등의 수입(輸入)을 확산시켜 국제경상수지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가용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더욱이 소비에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구조조정을 늦추고 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역기능의 위험성이 크다.

물가도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데다부동산 등에 대한 환물투기 가능성과국제원유값 인상전망 등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어서 안정기조유지를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이처럼 장애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용은 성장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비의존형을 탈피,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과 첨단설비확충을 위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특히 대기업들은 될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업종전문화를 위한 신규투자에 힘쓰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기를 당부한다.정부는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개발및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확대를 비롯,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