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공직’의 자세로

[사설] ‘마지막 공직’의 자세로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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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가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가 못됐다는 내외로부터의 비판이 있다”며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패구조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이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있는 이상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촉구했다.김대통령은 또“우리는 위기를 넘긴 것일 뿐 21세기에 살아남을 수있는 실력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서 자세를 가다듬지 않는 데 대한 강도 높은질책이자,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개혁과 부패척결에 두겠다는 선언으로읽혀진다.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한 ‘전 국무위원의 공동운명체론’이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를 하면 이 정부에 참여한 모든 국무위원들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무위원들이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있고 난관 타개의 의지가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대통령은 또 “문제는 부처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관들이 악역(惡役)을 맡는다는 각오로 부처 업무를 책임을 지고처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모든 국정현안에 대통령이 직접해결사로 나서게 되고,그 결과 일이 잘못되면 악화된 여론이 직격탄으로 대통령에게 날아가는 게 오늘까지의 상황이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장관이나 국무위원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의식과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건국 50년 만에 진정한 민주정부로 처음 들어선 국민의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통성 없는 역대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는 동안 쌓여온 온갖 적폐와 구악을 벗어나 국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적 소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정부에서 국무위원직을맡게 된 인사는그같은 역사의식에 투철해야 한다.

상황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둔 나머지 전문성과 경험을 앞세워 구 정권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탓도 없지 않다.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다르다.국무위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고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한다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기 바란다.소관 부처의 일은 장관자리를 걸고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하라는 뜻이다.
1999-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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