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제 24회 국무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개혁의 박차를 가하는 자리였다.특히 부패척결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국무위원들 모두 숙연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김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당부를 통해 지향하는 바는 두방향으로 짐작된다.첫째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다.둘째는 일부 재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이 차질없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청렴한 정부도 만들지 못했다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개혁을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했다.

지난 25일 최근의 국정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뒤 국정 각 분야를 새롭게 다잡아 가면서 김대통령은 개혁의 추진력이 다소 떨어져가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김대통령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국무위원부터 개혁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이날 ‘질책성 독려’가 나온것으로 이해된다.

김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과 총리,국무위원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을 놓고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과 사회·경제부처 장관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姜장관이 재경·산자·노동부,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자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참석을 희망했다.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도 “복지노동수석은 참석해야 할 것같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이 “각 부처 장관과 수석은 해당 사안을 논의할 때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이 “미국의 국가경제자문회의(NEC)에도 각료가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자문회의에 각료가 참여하면 민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논란이 계속되자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좀더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 안건을상정하자”고의결을 보류했다.

국세청 직제개정안과 관련,진념(陳념)기획예산처장관은 “국세청의 조직 축소가 획기적이고 모범적”이라면서 “다른 기관도 이런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앞으로 환경·노동부 등지방의 특별행정기관을 더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