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당국간 안전장치 확보가 초미의 과제다.민영미씨 억류사건 이후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원칙’은 큰 틀에선 유지할 방침이다.그러나 각종 교류·협력시 당국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남북간 투자보장 및 2중과세 방지협정,인적 왕래시 신변안전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통일부는 1차 차관급회담평가보고서에서 그 방향을 제시했다.“금강산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과제였다.

그러나 결국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같다.북측의 당국간 접촉기피증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경제공동위를 열어 남북당국간 합의점을 찾는 일이다.그런 차원에서 오는 7월1일 베이징(北京) 차관급회담에서 이를 제안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북한측이 우리측 민간을 선별,상대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을 때다.정부로선 당국간 투자보장협정 등이 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는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현재의 국민정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도 신변안전보장문제로 재고될 수 있다.금강산사업의경우 관광세칙 등에서 북측의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으면 출항 자체를 계속 유보할 방침이다.이 문제는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의 협상에만 맡기지 않을 태세다.

지난해 7월6일 현대와 북한은 관련 부속계약서를 통해 분쟁발생시 3단계로해결키로 했다.1단계는 당사자(현대·아태간) 해결원칙이다.20일이 경과해도 해결이 안되면 현대와 북한 각 3인씩(남북 당국자 1명씩 포함)으로 구성된분쟁조정위에서 조정키로 했다.그래도 안되면 베이징이 국제상사중재위로 갖고 가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씨 억류과정에서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때문에 당국의 개입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협상 상대가있다”(통일부 黃河守교류협력국장)며 함구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