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勞政)관계가 대립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급선회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쟁점 현안에 대한 노정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6일 돌입할 예정이었던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철회하고 곧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키로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종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갑용(李甲用)위원장 등 지도부의 단식농성을 중단키로 하는 등 그동안의 강경 투쟁에서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가 투쟁에서 대화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설득 노력과노동계 내부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노동계는 그동안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투쟁열기가 기대만큼 높지 않아 고민을 해왔다.

한국노총이 지난 16일 강행한 ‘1일 경고 파업’의 경우 기존 분규 사업장외에 5∼6개 사업장만이 참여했을 뿐이다.민주노총의 17일 시한부 총파업투쟁도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특히 남북 함정간 서해 교전사태와 북한측의 금강산 관광객 억류로 투쟁이 여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을것으로 여겨진다.여기에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면서 투쟁노선을 되돌릴 만한 ‘명분’을 제공한 것도 결정적 요인이 된 셈이다.그러나 노정 대화 재개가 곧바로 노사정위원회 정상 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우선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철회 등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더욱이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이달 말까지 설치키로 한 노사관계개선위원회에는 노정뿐 아니라 사용자측도참여토록 돼 있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에 강력히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2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노정 합의에 따른 사용자측의 이익 훼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명승기자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