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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지난 95년 (주)대우에서 개통해 운영중인 황령산터널의 인수문제를 놓고 실리와 명분을 앞세운 논쟁을 한층 높이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주)대우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급매물로 내놓은 민자터널인황령산터널을 인수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자금(690억원)을 기채(起債)로 충당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접촉을 갖는 한편 기채발행 동의안을 지난 19일시의회에 상정,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시는 터널을 시가 인수하면 투자비 상환시기 단축 등 시민에게 큰 혜택이주어진다며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시는 대우가 937억원의 채무를지고있는데 비해 매각 예정가격이 690억원이므로 인수와 동시에 247억원의채무 경감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당초 인수를 희망한 군인공제회에게 넘겨질 경우 공제회가 상환액(937억원) 전액에 대한 권리 주장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차액에 대한 이자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것이다.

시는 저금리(8% 이하)로 기채할 경우 연평균 22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연평균 10억원 추정)를 면제받을 수있고 연평균 63억원 정도의 투자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대우가 터널을 운영하면 지난 2021년말에 투자비 상환이 끝나는데 반해 시가 인수할 경우 2010년 3월에는 상환을 끝나게 돼 시민부담을 덜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시가 사전협의를 갖지 않고 회기중에 불쑥 기채발행 의안을 제출하는 등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데다 절차상의 허점까지 보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광안대로 건설 등 대형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기채까지 동원,터널을 억지로 인수하려는데 대해 시민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들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2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기채발행 동의안을 접수조차 못하게 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