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문사’정부서 진상조사

민주화운동‘의문사’정부서 진상조사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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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3선개헌안 발의일(69년 8월 7일)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변호사,법의학자,학계인사 등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유족이나 관련자들은 2002년 6월까지 진상규명을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요청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 활동을 벌이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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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기자 chu@

1999-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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