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논객들은 대북정책에서 무던히도 실언하고 실책을 범해 왔다.서해 사건을 두고도 많은 실언과 실책들이 반복되고 있다.북한을 적(敵)으로만 보는인사들은 한국 정부가 쏜 ‘햇볕’때문에 서해충돌이 빚어졌다고 주장하고,북한을 동포로만 보는 인사들은 남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뜬구름 잡는 성명서들을 발표하였다.

다수 국민은 북한을 적으로만 보는 인사들을 ‘극우세력’으로 보고 이들을경계한다.또한 북한을 동포로만 보는 인사들을 ‘극좌세력’이거나 ‘환상적’민족주의자로 간주한다.북한의 본성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동포이면서 적이라는 모순적 이중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모순적 이중성의 기본성격을 잘 이해하면 대북관계는 꽤 명쾌한논리성을 갖출 수 있다.이 모순적 이중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첫번째 논리적명제는 우리의 대북 정책도 이중적,양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 정부의 ‘대북억지력’에 기반한 ‘포용정책’은 바로 북한의 이중성과 양면성에 대응하는 화전(和戰)양면전략인 것이다.이 양면적 대북정책을 집행하기에합당한 행동원칙은 정치·군사문제와 경제·사회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정경(政經)분리 원칙이다.

북한은 동포이면서 적이기 때문에 대남(對南)행동도 그와 같이 모순적이다.

동포의 논리를 따르는 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 500두를 두 번이나받았다.적의 논리를 따르는 북한의 다른 손은 한 손으로 소를 받는 순간에동해안으로 잠수정과 공비를 내려 보냈다.

북한의 모순된 이중성은 최근 사태에서도 유감없이 표출되었다.이번에는 이모순된 이중성이 두 군데 바다로 분리되어 나타났다.서해에서는 상당한 사상자를 수반한 유혈격전이 붙고 동해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유람선 타고 북한에 가서 금강산을 구경하였다.이 기가 막힌 역사적 사태전개는 극우세력이 우기듯이 햇볕정책이 빚어낸 혼선이 아니라 ‘힘에 기반한 포용정책’때문에백일하에 드러난 북한의 모순적 이중성이 빚은 진풍경이다.모름지기 모순은완전히 드러남으로써만 해소되는 법이다.우리의 대북정책의 역할은 이 모순이 백일하에 표출되도록 촉진시켜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측면은 북한이 유람선이 뜬 동해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서해를 침범하였다는 것이다.이것은 북한이 남한의 정경분리 원칙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했음을 뜻한다.한국정부도 서해격전과 분리하여 유람선을 출항시키는 정경분리 정책을 흔들림없이 관철시켰다.

이번에 이 일관된 정책이 바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지켰다.교전 소식이 전세계로 타전되자 외국 바이어와 투자자들은 일제히 현지사정을 한국 기업체에물어 왔지만,우리 경제인들은 금강산 관광을 즐기는 동해의 유람객들을 들며 손쉽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이 덕에 주식시장도 환율도 동요하지 않았다.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위력인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포용정책의 대가가 너무 비싸고 특히 남한 어린이도 굶주리는데 대북지원은 사치’라는 말도,북한의 이중성을 직시할 때 어리석은 말이다.이민족도 북한을 돕는 마당에 보다 형편이 나은 동포가 돕지 않는다면 북한의 민족적 서운함은 즉각 적개심과 도발심리로 둔갑한다.이 기괴한 적개심은 바로 동포와 적의상극성이 직결합(直結合)된 분노의 폭발이다.이 분노로 북한은 국지전적 무력도발을 획책해왔고 아직도 이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서해도발의 경제적 파장은,햇볕이 없었다면 우리가 막 겪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능가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위정자들의 체면을 해치지 않는 동포논리를 통해 북한을 도와야 한다.비싼 대북정책 비용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것이다.다른 경우라면 안보는 돈주고 살 수 없는 법이다.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경우에는북한이 동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제안보를 ‘구입’할 수 있는것이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