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 ‘보람’인가 ‘밥줄’인가

공무원 생활 ‘보람’인가 ‘밥줄’인가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가 임용을 기다리다 못해 ‘공무원이싫다’고 글을 올리면서 논쟁은 시작됐다.

‘임용대기자’는 “내가 왜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지 후회스럽다.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네티즌들이 가세했다.일반인인 ‘정원창’은 “공무원하지 말고 한사람의 인간으로 생(生)을 즐겨라.제대로 된 공무원 보지 못했다.서류 한장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업자들을 불러내곤한다”고 공무원에 대한 원성(怨聲)을 높였다.

이에 공무원인 ‘짜장면8’은 “공무원 비리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았는가.박봉에 주말도 반납하고 일만 하는 9급,8급을 거쳐 7급,6급이 된들 무엇하나.공무원의 가족은 내핍과 궁색한 생활을 강요당한다.장관,도지사들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데 왜 우리더러는 월급만 갖고 살라고 하는가.말단공무원들도 기회만 되면 나가려 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논쟁은 금새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반목으로 이어졌다.‘시민’은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라면서 “월급 더 달라고 하기전에 스스로 시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이었는지 월급보다 많은 일을 했는지 반성해 보라”고 주장했다.

‘답답이’는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우리는 공무원과민간기업의 보수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신분도 불안하다.국민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공무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철밥통 운운한다”고 반격했다.

민간인으로 공무원 감시활동을 벌이는 청년정보문화센터 이득형(李得炯)씨는 “공무원과 일반인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공무원 사회에는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기본생활을 위해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서정아기자 seoa@
1999-06-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