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 ‘보람’인가 ‘밥줄’인가

공무원 생활 ‘보람’인가 ‘밥줄’인가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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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가 임용을 기다리다 못해 ‘공무원이싫다’고 글을 올리면서 논쟁은 시작됐다.

‘임용대기자’는 “내가 왜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지 후회스럽다.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네티즌들이 가세했다.일반인인 ‘정원창’은 “공무원하지 말고 한사람의 인간으로 생(生)을 즐겨라.제대로 된 공무원 보지 못했다.서류 한장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업자들을 불러내곤한다”고 공무원에 대한 원성(怨聲)을 높였다.

이에 공무원인 ‘짜장면8’은 “공무원 비리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았는가.박봉에 주말도 반납하고 일만 하는 9급,8급을 거쳐 7급,6급이 된들 무엇하나.공무원의 가족은 내핍과 궁색한 생활을 강요당한다.장관,도지사들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데 왜 우리더러는 월급만 갖고 살라고 하는가.말단공무원들도 기회만 되면 나가려 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논쟁은 금새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반목으로 이어졌다.‘시민’은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라면서 “월급 더 달라고 하기전에 스스로 시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이었는지 월급보다 많은 일을 했는지 반성해 보라”고 주장했다.

‘답답이’는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우리는 공무원과민간기업의 보수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신분도 불안하다.국민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공무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철밥통 운운한다”고 반격했다.

민간인으로 공무원 감시활동을 벌이는 청년정보문화센터 이득형(李得炯)씨는 “공무원과 일반인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공무원 사회에는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기본생활을 위해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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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아기자 seoa@
1999-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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