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선진7개국(G­7)과 러시아의 정상들은 G­8정상회담 폐막성명을 통해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G­8회담에 참석한 빌 클린턴미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도 개별회담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미사일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완화를위해 한국과 미국,일본의 공동대처를 다짐했다.핵개발 의혹에 이어 북한의미사일 추가발사문제가 또다시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G­8정상들은 ‘북한의 행위와 같은,최근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 문제에 대처하는 개별 또는 공동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이 한·미·일과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의 위험이기 때문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핵개발 의혹과 함께 북한문제 해결의 필수 과제이다.

한·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괄협상안의 초점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포기시키는 데 맞추어져 있는것도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없이는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이 그들로서는 협상에 유용한이 두가지 카드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상태다.핵개발 의혹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현장조사로 가까스로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미사일’이란 풀기 힘든 과제를 또다시들고 나온 것이다.

아직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중인 움직임이 포착된 단계이지만 만약 북한이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다면 사태는 여간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북의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미국과 일본이 당장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중단하고 보복에 나서려 할 것이다.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한 미국의 ‘페리 구상’은 힘을 잃게 되고 강경대응론이 거세질 것이다.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가들을 자극하여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국제 사회도 북한에 등을 돌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얻을 것은 고립과 위기뿐일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이 세계의 경고와 우려를 받아들여 미사일의 추가 발사는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리고 포괄협상안을 수용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길로 나서기를 바란다.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은북한을 국제기구인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는 것이다.북한이요구하고 있는 사례별 보상차원의 대처는 북한의 개발의욕만 더욱 키워줄 위험이 크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중단과 MTCR가입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