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구본영특파원■남북 당국이 21일 베이징(北京)에서 다시 마주앉는다.지난해 4월 베이징 비료회담을 끝으로 등을 돌린 지 1년2개월여 만의 공식 대좌다.
그런 만큼 양측간 화해·협력의 주춧돌이 놓여질지 주목된다.현재로선 전망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남측의 대북 비료 선(先)지원은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우리측은 오는7월까지 북측에 비료 20만t을 주기로 약속했다.지난 3일까지 진행된 비공개접촉에서 합의해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측은 이른바 상호주의를 사실상 철회했다.이산가족문제에대한 성의 표시 등 북측의 양보와 직접적 연계고리를 푼 셈이다.북측의 농작물 생육기를 감안,회담 직전까지 10만t을 지원했다.이는 회담이 결실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의 전도를 낙관만 할 수 없을 것 같다.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교전사태 등 악화된 환경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이 정전협정 무력화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겨냥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동족의 선의보다는 미국과의 직거래로 체제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신호인 탓이다.그런 점에서 23일 열릴 베이징 북·미 고위급회담은북한의 의중을 읽는 시금석이다.
물론 정부는 희망을 안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비공개 접촉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언질을 들었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갈 데까지 간 경제난과 국제신용 파산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북측의 열악한 여건이역설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성사+α’가 이산가족문제 해결 목표의 마지노선이다.
우선 소규모 인원을 선발,상징적 차원의 상봉과 고향방문단을 교환한다는것이다.이와 함께 전체 이산가족들이 혜택을 보는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해결방안도 모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서해사태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피하는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다.교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제기할 경우다.
우리측으로선 여기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입장이다.북측이 현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군사공동위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NLL문제가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측의 내심이다.
kby7@
그런 만큼 양측간 화해·협력의 주춧돌이 놓여질지 주목된다.현재로선 전망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남측의 대북 비료 선(先)지원은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우리측은 오는7월까지 북측에 비료 20만t을 주기로 약속했다.지난 3일까지 진행된 비공개접촉에서 합의해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측은 이른바 상호주의를 사실상 철회했다.이산가족문제에대한 성의 표시 등 북측의 양보와 직접적 연계고리를 푼 셈이다.북측의 농작물 생육기를 감안,회담 직전까지 10만t을 지원했다.이는 회담이 결실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의 전도를 낙관만 할 수 없을 것 같다.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교전사태 등 악화된 환경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이 정전협정 무력화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겨냥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동족의 선의보다는 미국과의 직거래로 체제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신호인 탓이다.그런 점에서 23일 열릴 베이징 북·미 고위급회담은북한의 의중을 읽는 시금석이다.
물론 정부는 희망을 안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비공개 접촉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언질을 들었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갈 데까지 간 경제난과 국제신용 파산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북측의 열악한 여건이역설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성사+α’가 이산가족문제 해결 목표의 마지노선이다.
우선 소규모 인원을 선발,상징적 차원의 상봉과 고향방문단을 교환한다는것이다.이와 함께 전체 이산가족들이 혜택을 보는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해결방안도 모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서해사태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피하는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다.교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제기할 경우다.
우리측으로선 여기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입장이다.북측이 현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군사공동위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NLL문제가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측의 내심이다.
kby7@
1999-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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