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고검 활성화 방안’이 시행 1년도 안돼 휘청거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때 고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처음으로 ‘형사·공판·송무 부장검사제’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서울고검의 3개 부장자리는 지난 3월 인사때 3개 부장이 모두 지청장과 청와대 파견 등으로 전보되면서 3개월 이상 비워져 있었다.

또 지난 14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후속인사에서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시 14∼15회 검사 10명이 서울고검에 검사로 배치됐다.승진 탈락자 13명 가운데 사표를 낸 2명과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철(李哲) 전 수원지검 1차장 등 3명을 제외한 14회 5명과 15회 5명이다.

서울고검 검사정원 58명 가운데 파견 및 겸임 검사를 제외한 ‘가용검사’33명의 30%가 ‘원로급’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시 15회 이정수(李廷洙) 서울고검 차장검사 뿐 아니라 17일 공석을 메우게 될 사시 16∼17회의 형사·공판·송무 부장검사도 선배나 동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특히 송무부장으로 발령난 김진관(金鎭寬·사시 16회) 전 성남지청 차장은 직속상관이던 이태훈(李太薰·〃 14회) 전 성남지청장을 휘하에 거느리게 됐다.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특성상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진용을 짠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들 원로급 검사들의 예우문제로 고심중인 것으로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말로는 ‘고검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인사내용을 보면 고검을 여전히 ‘양로원’ 취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