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또 수면위로

스크린쿼터 축소 또 수면위로

입력 1999-06-17 00:00
수정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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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출범을 둘러싸고 영화계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문제가 새롭게 대두돼 영화계가온통 들끓고 있다.

스크린쿼터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동숭동에서투쟁선포식을 열고 영화인 삭발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 및 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비대위는 이날 하룻동안 모든 국내영화의 제작을 중단키로 했으며 추이를 보아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영진위는 최근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현행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영진위 특별위)를 설치해 비대위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으며 스크린쿼터의 현행유지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아울러 비대위와 함께 공동대표단을 구성,미국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영화협회 등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스크린쿼터 문제가 6개월여만에 다시 영화계의 긴급현안으로 등장한 것은다음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정부가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영화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연말 영화계의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연간 106일로 유지키로 했으나 최근 이같은 입장을 변경,오는 2002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영화법 개정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를 어긴 극장에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어물쩍 실종되고 대신 과태료를 물리도록 된 점도 아리송한 판국에 스크린쿼터마저 줄어들면 한국영화의 입지는 아예 사라지고 말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영화계는 조만간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문제 등 현안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의 체결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정부의방침은 종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IMF위기를 맞자 지난해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미국측에 요청했으며 미국은 의제로 스크린쿼터의 폐지 등을 요구했었다.이에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92일로 축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영화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연말 국내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를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재범기자
1999-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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