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실패 ‘특검제’ 여야전략

절충실패 ‘특검제’ 여야전략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6-17 00:00
수정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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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에도 특별검사제의 폭이 한시적이냐,전면적이냐를 놓고 막후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했다.야당 일각에서는 수위를 낮춰야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어 여야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하지만아직까지 대세는 아니다.

여당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민회의 8역회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만 당장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한 전날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주까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이 제의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건에만 특검제를 도입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특검제를 일단 수용한 뒤 여론도 다소 호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대행은 “한나라당에 더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대행은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끝내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거부하면 진상규명을 위해 여당만으로라도국정조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손세일(孫世一)총무는 “제도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먼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특검제를 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한나라당은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여권의 ‘한시적 특검제’는 국면호도를 위한 말장난이라며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안보문제와 특검제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의원총회에서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해 특검제를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안보문제로 4대의혹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성명에서 “변형특검제 발상은 난국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하루살이’‘일회용’특검제는 정권의 신뢰성을 추락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당무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위를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서해안 교전사태 등 정국상황이 바뀌었고 특검제와 관련,여당의 ‘양보’를 들어 야당도 신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압박’은 당분간 더 계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곽태헌 최광숙기자 tiger@
1999-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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