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화록

청와대 대화록

입력 1999-06-17 00:00
수정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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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린 여야 총재회담에서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국가안보에 관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이자리에는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이 배석,서해 교전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대화내용을 소개한다.

김대통령 국가적인 안보위협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북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국방부장관께서 이번 사건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조국방부장관이 약 40분에 걸쳐 보고).

박총재 전방이나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국방 아직 특별한 징후는 없습니다. 이총재 해상경계선이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나요.

조국방 안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문제입니다.

박의장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교전사실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총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신북풍(新北風)’론을 제기했습니다.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김대행 국가적인안보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정의원의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이총재 당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아래 남북관계는 초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확고한 공동의지로 대응할 때 사태악화를 방지하고,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인데,미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총재 이번 사태의 성격을 보면 분명히 고의적인 도발이고,재발가능성이있습니다.여기에 우리 군은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를 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행 국회에서 결의를 한 뒤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자체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총재 햇볕정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포용정책의 기조는 좋으나상호주의를 포기한 햇볕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효력을 잃었습니다.

김대통령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입니다.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과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습니다.포용정책의 근본취지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그 다음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총재 햇볕정책을 펴는 한 북한의 도발 우려가 있습니다.강력한 대응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그 방법으로는 첫째,군사적 대응을 강력하게해야 합니다.둘째,대북협력 조치의 중단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북측으로부터 재도발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금강산 관광,비료보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대통령 햇볕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도 찾아볼 수있습니다.부정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미사일 개발문제,서해사태같은 것들입니다.긍정적인 것은 작년부터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고,금강산관광이 이뤄지고 있는 것 등입니다.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 8만명이 다녀왔고,북한방문은 98년 한해 3,300명으로 과거 10년보다 90명이 더 많습니다.야당 총재께서는 안보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국가적 안보상황에 초당적으로 확고한 결의를 보내줘 기쁘고 고맙게 싱각합니다.

정리 양승현 오풍연기자
1999-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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