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또 ‘구조조정 회오리’

지자체에 또 ‘구조조정 회오리’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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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지자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지자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번많은 인원과 기구를 줄여야 하는데다 이달말까지 모든 계획을 확정,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단계때는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골격을 내려줘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시·도별로 감축목표만 제시,기초단체들은 광역단체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14일 관계자들이 시청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계획을 문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15일 지침을 마련한 뒤 16일 관계관 회의를 소집,기본적인 틀과 인원감축 규모,연차별 감축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를 경우 서울시는 4,008명을 2001년까지 줄여야 한다.시청과 사업소에서 1,293명,자치구에서 2,715명을 줄이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 수치 역시 의미가 없다.시장 재량에 따라 시청과 사업소 인원이 더 줄 수 있고 구청에서 더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01명을 줄어야 하는 충북도도 퇴출자 선정기준을 놓고 고심중이다.특히1차때 존폐여부로 몸살을 앓았던 증평출장소의 경우 행자부가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1단계 구조조정에서 감축목표인 182명 가운데 115명을 줄여67명만 더 줄이면 되나 이번에 86명의 인원을 추가로 정리할 것을 도에서 제시,난감해 하고 있다.금산군 관계자는 “1차때처럼 나이많은 직원을 줄일 경우 주민과의 화합이 중요시되는 농촌행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인구수가 많은데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않고 1국 2과를 축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구청의 경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감축인력을 일단 구청에 흡수한 뒤 전체틀에서 줄일 방침이다. 충북도 인사 관계자는 “감축에 대한 생색은 행자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 안는 꼴이 됐다”며 퇴출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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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부산 김정한·대전 이천열기자 hyoun@
1999-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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