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또 ‘구조조정 회오리’

지자체에 또 ‘구조조정 회오리’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지자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지자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번많은 인원과 기구를 줄여야 하는데다 이달말까지 모든 계획을 확정,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단계때는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골격을 내려줘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시·도별로 감축목표만 제시,기초단체들은 광역단체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14일 관계자들이 시청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계획을 문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15일 지침을 마련한 뒤 16일 관계관 회의를 소집,기본적인 틀과 인원감축 규모,연차별 감축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를 경우 서울시는 4,008명을 2001년까지 줄여야 한다.시청과 사업소에서 1,293명,자치구에서 2,715명을 줄이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 수치 역시 의미가 없다.시장 재량에 따라 시청과 사업소 인원이 더 줄 수 있고 구청에서 더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01명을 줄어야 하는 충북도도 퇴출자 선정기준을 놓고 고심중이다.특히1차때 존폐여부로 몸살을 앓았던 증평출장소의 경우 행자부가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1단계 구조조정에서 감축목표인 182명 가운데 115명을 줄여67명만 더 줄이면 되나 이번에 86명의 인원을 추가로 정리할 것을 도에서 제시,난감해 하고 있다.금산군 관계자는 “1차때처럼 나이많은 직원을 줄일 경우 주민과의 화합이 중요시되는 농촌행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인구수가 많은데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않고 1국 2과를 축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구청의 경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감축인력을 일단 구청에 흡수한 뒤 전체틀에서 줄일 방침이다. 충북도 인사 관계자는 “감축에 대한 생색은 행자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 안는 꼴이 됐다”며 퇴출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덕현·부산 김정한·대전 이천열기자 hyoun@
1999-06-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